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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2-23 18:00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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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 협의양도한 원주민, 특공 100% 당첨 자격 주어진다
[서울경제TV=설석용기자]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원주민이 자신의 땅을 협의양도 했을 때 해당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가구당 한채씩 특별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.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 개발 토지보상을 앞두고 원주민의 재정착을 도우면서 막대한 토지보상금이 서울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.2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'주택공급에 관한 규칙'을 입법예고했다.대상지역은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에 포함된 공공택지 등 유망지역 택지들이다..
부동산2020-08-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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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시작…"내년 110%, 2021년 이후엔 100%"
[서울경제TV=고현정기자] 2020년부터 저축은행도 은행이나 상호금융업권처럼 예대율 규제를 받게 된다. 내년에는 110%로 시작해, 2021년 이후에는 100%를 적용받게 된다.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공포했다. 예대율 규제란 예수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운용하도록 하는 하는 것으로, 작년 4월에 저축은행업 예대율 규제 도입안이 마련됐다. 이 예대율 규제는 직전 분기말 대출 잔액이 1,000억원 이상인 저축은행에 적용된다. 지난해말 기준으로 하면 저축은행 69곳이 규제를 받게 된다. &nbs..
금융2019-10-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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